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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Mar 30, 2017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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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세계의 명문을 지향하는 매양중학교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사이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성희롱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생 사이의 성희롱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주요 변수로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가 사건 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교육 하여 사안발생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 사안 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

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안 신고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 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성희롱 대처방법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

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

리를 피하여야 합니다.

⇒ 이때 행위자는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2. 항의를 한다.

○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 입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

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

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 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3. 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 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 해 보관합니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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