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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Mar 14, 2018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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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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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세계의 명문을 지향하는 매양중학교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당국의 의무교육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추어 새로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학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의무교육관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정 안

비 고

미취학

아동 등

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결석시 출석 독촉

?가정방문, 내교 요청 등 출석 독촉 조치 명확화(유선연락)

-연락이 안되면 경찰 즉시 협조 요청

?3~9가정방문(사회복지전담사 또는 경찰 협조요청)

-소재 파악이 안되면 즉시 경찰신고

-9일 이후 바로 보고

-10일부터는 개인별 관리카드 마련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무단결석시

 

-교장, 교감, 교육기획부장, 민주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부모 1명으로 구성.

취학 유예·면제 제도 개선

?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정원외관리의 기준을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

 

전입학 제도 보완

?학생 전학 시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 전입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 통보 의무 부여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아동학대 의심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출석 독촉을 위하여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에 행정정보공동 이용 권한 부여

?취학시 제출 서류 간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 부여

 

 

 

 

201839

 

매양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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