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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Jul 4, 2018
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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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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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세계의 명문을 지향하는 매양중학교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시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92호, 2016.12.20., 일부개정]

 

가.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2)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가)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2. 공교육 정상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대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 하“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18년 7월 2일

매 양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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